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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당국이 원칙을 정할 때까지 페이스북이 리브라 개발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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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 혹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과연 제때 출시할 수 있을지 보장이 없다. 어쩌면 끝내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페이스북이 전 세계 규제 기관의 강도 높은 심사와 규제 요구에 굴복해 자체 암호화폐인 리브라 출시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별 보고서에서 미국뿐 아니라 국가별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규제할지 명확하지 않고 넘어야 할 규제 장벽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연합 참여를 두고 전 세계 규제 당국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리스크가 더해져 페이스북 전체의 사업, 평판, 재무 상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리브라가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디지털 통화에 대한 전 세계의 법과 규제 자체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보고했다.

“리브라를 향해 많은 나라 정부와 규제 기관이 잇따라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이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전 세계 규제 당국은 즉각 페이스북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는 없다며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 세계 중앙은행과 재무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 금융감독기관장들은 리브라가 출시하면 중앙은행이 독점하는 통화정책과 법정화폐의 지위, 나아가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며 페이스북을 압박하고 나섰다. 여기에 리브라가 자금세탁이나 사기에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페이스북을 향해 수많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주요 선진국 모임인 G7은 암호화폐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이름은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지만, 사실상 리브라를 겨냥한 것이다. 태스크포스는 이달 초 리브라에 대해 “각국이 최고 수준의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원칙을 천명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맥신 워터스 의원을 필두로 정치인들 사이에서 규제 당국이 원칙을 정할 때까지 페이스북이 리브라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해서 나왔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요구를 맞추기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각종 법과 규제는 물론이고 이에 관해 제출해야 하는 수많은 자료와 답변서로 인해 리브라 출시는 심각하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장벽으로 인해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지출해야 하는 운영비는 늘어나며 경영진이 신경 써야 하는 일도 계속해서 생긴다. 이는 결과적으로 페이스북 사업 전체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언제 출시할 수 있을지 보장이 없다고 판단한 데는 규제 장벽 외에도 몇 가지 불안 요소가 더 영향을 미쳤다. 우선 리브라가 인기를 끌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제품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또 페이스북은 디지털 통화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본 경험이 부족하다. 페이스북은 “리브라와 관련 제품,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시장에 내놓고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이미 리브라 프로젝트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한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리브라를 출시하기 위해 페이스북은 리브라연합의 일원으로서 적지 않은 개발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앞으로 계속해서 쓰게 될 것이다. 이는 수익이 보장된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 리브라에 쏟아부은 막대한 투자금이 도리어 페이스북의 사업 전반과 평판, 재무 상태의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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