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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중앙銀 가상화폐 발행 촉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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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가상화폐 리브라(Libra)를 발행하기로 하자 각국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제각각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9일 금융권 및 외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페이스북의 리브라로 인해 중국의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CBDC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페이스북이 지난달 리브라 발행을 발표한 이후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왔다며 중국 자체의 CBCD 발행 및 그와 관련한 인프라구축을 시사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CBDC 연구를 해왔으며 지난 2017년에는 연구소까지 설립한 바 있어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가 가장 먼저 (CBCD를) 시작했지만 더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도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스탠스로 관측된다

외신에 따르면 아마미야 마사요시 일본은행 부총재는 최근 중앙은행들이 CBDC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진보와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친화적인 금융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CBCD 발행의 필요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조만간 CBCD를 발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인도의 경우 정부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도 8일 리브라에 대한 관련 자료를 통해 CBDC 발행이 촉진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내년에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하고 여기에 적절한 규제가 없다면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리브라는 다수의 통화로 구성된 은행예금, 미국 국채 등 실물 자산에 연동해 가치를 보장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으로 가격 변동성이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이스북 이용자 24억명과 자회사인 왓츠앱 15억명, 인스타그램이 10억명으로 잠재고객이 엄청나다.

너무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의 지급능력이 떨어지고 대출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사용자들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의 편리함 때문에 습관적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현실적으로 막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있다.

리브라는 사실상 무료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어 은행서비스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도 있다.

한도를 규제한다고 해도 쉽지 않다. 여러 차례 보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예 완전한 규제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봐야 하는데 국제공조가 없다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중앙은행의 CBDC 추진이 좀 더 추동력을 받게 된 상황이 되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은 현시점에서는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규제냐 대안 마련이냐를 놓고 선택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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